법령 수산업법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도1032 판결
[수산자원보호령위반(인정된 죄명 : 수산업법위반)][공2002.11.15.(166),2625]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선법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|
|
로그인 |